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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폭위 심의위원의
솔직한 소년사건 이야기
1688-1139
인생의 첫 갈림길에 선청소년들에게,올바른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김윤서변호사
- 대한변협 소년법 · 형사법전문변호사
- 화성시의회 여성 첫 법률고문위원
- 前 안양시청의회 입법 전문위원
김윤서변호사 인기칼럼 Top 5
![칼럼: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api/cms/post-image?path=posts%2F01KTR8RHS9R139PS7T4EXVZZ02.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TR8RHS9R139PS7T4EXVZZ02.png "칼럼: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엄연한 법정 공방입니다. 학폭위 절차 전반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칼럼: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api/cms/post-image?path=posts%2F01KTR8J3W2TY0H4M4J1SHEY1QC.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TR8J3W2TY0H4M4J1SHEY1QC.png "칼럼: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무겁고 엄격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 오해부터 딥페이크 사안까지, 부모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칼럼: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api/cms/post-image?path=posts%2F01KTR87QWRDXY802KW1VFNG3DK.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TR87QWRDXY802KW1VFNG3DK.png "칼럼: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주변 친구들의 휩쓸림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 책임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성인 범죄와는 사뭇 다른 소년 사건의 핵심 질문과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동주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몰래카메라 촬영한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몰래카메라 촬영한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불복, 행정심판 청구 시 흔히 하는 착각과 집행정지 및 감경 실무학교폭력불복, 행정심판 청구 시 흔히 하는 착각과 집행정지 및 감경 실무
청소년 몰카 혐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상습범이었다면 무조건 소년원 갈까청소년 몰카 사건, 수사기관은 촬영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재범 위험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선처를 해주기보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자녀분 휴대폰에서 추가 여죄가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면 상황을 수사기관의 판단만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법리적인 방어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