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남자성추행, '남자애들 장난'으로 오해하기 쉬운 법리적 쟁점과 초기 대처 가이드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교내외에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이 성 비행 문제로 불거져 학교폭력위원회나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래 교우 간의 다소 거친 장난이나 동성끼리의 허물없는 스킨십으로 가볍게 여겨지던 행동들도, 현재의 법적 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5가지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피해자가 남학생이거나 당사자 모두가 같은 동성인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성범죄는 주로 이성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시어,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나 남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성범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성별은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남자끼리의 친근감 표시였다고 일관하는 것은, 자칫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체육 시간이나 탈의실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장난도 중대한 비행으로 취급되나요?

이른바 '아이스케키'나 신체 특정 부위를 찌르는 등의 행동을 두고, 억압적인 강제성이 없는 사춘기 학생들의 흔한 장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타격을 유발할 수 있어 실무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Q3. 가해자가 여학생이고 피해자가 남학생인 상황에서도 처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무리한 스킨십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체격 차이나 완력 등을 이유로 사안이 다소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성별에 따른 완력의 차이보다는 행위의 강제성과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조사합니다.

Q4.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될 경우 어느 정도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단순 다툼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그 사안의 심각성이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서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학교 측의 의무 신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가 병행될 수 있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당장 경찰이나 학교의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유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진술을 섣불리 번복하게 하는 행위는 조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학생이 연루된 성 사안은 '남자애들끼리 크면서 그럴 수 있다'는 기성세대의 관대한 인식으로 인해, 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당시의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목격 정황 등을 차분히 수집하여 아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신중하게 진단해 보시는 과정이 아이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