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희롱학폭, 농담 한마디로 시작된 징계 위기와 초기 대처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교내외에서 물리적인 신체 접촉 없이 말이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발생한 언어적 성 비행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으니 단순한 말실수나 사춘기 또래의 가벼운 장난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의 성희롱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여 무거운 징계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학폭위 징계 수위 및 행정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성희롱학폭 관련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말이나 문자로만 한 장난도 성희롱학폭이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억압적인 물리력 행사나 접촉이 없었으니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에서는 성 비행의 범위를 물리적 추행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사진 전송 등 언어적·시각적 매체를 통한 행위 역시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중대한 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성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Q2.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나눈 외모 평가나 뒷담화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피해 학생이 없는 공간에서 친구들끼리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므로, 직접적인 가해 의도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없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사실을 알게 되어 성적 굴욕감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모욕죄 등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3.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던 친밀한 사이였는데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므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는 해명이 통할 것이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나 평소 친밀도보다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성질의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친한 사이의 농담이었다고 일관하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Q4. 성희롱학폭으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예상되나요?

단순한 언어적인 희롱에 불과하니 서면사과(1호)나 교내봉사(3호)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 관련 사안은 일반적인 언어폭력이나 다툼보다 사안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나아가 전학(8호)과 같은 비교적 무거운 징계가 의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Q5.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징계가 두려운 마음에 아이에게 객관적인 정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부인하도록 지시하거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은 학폭위 위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거나 억지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징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이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체계적인 소명 논리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당시 대화 내용이나 주변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어 합리적인 대처 방향을 모색해 보시는 과정이 아이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돕는 현명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