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카촬학폭위 함께 열린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처분은 어떻게 진행될까?

네. 성폭력처벌법은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모습이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겨냥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치마 속이나 탈의 중인 모습,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 사건이라면 촬영 경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또는 관련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가해학생 조치 수준을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폭 절차도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폭위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동시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해요.

촬영한 뒤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 생성·저장·삭제 흔적이나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된 피해학생 외에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촬영 횟수와 파일별 촬영 경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이후 다른 학생에게 파일을 보냈거나 단체대화방 등에 올렸다면 촬영과 유포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 다른 학생들이 영상을 확인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조치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실제로 촬영한 영상의 수와 내용, 촬영 장소, 촬영 동의 여부, 저장·전송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나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 과정과 교육·상담 진행 상황, 사건 이후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계획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조사와 학폭위만 따로 보기보다 이후 소년재판 가능성까지 사건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카촬학폭위까지 함께 열렸다면 경찰조사에서의 카촬죄 성립 여부와 학교폭력 조치 문제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의 실제 촬영 범위와 포렌식 결과, 영상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위에서 살펴볼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조치, 이후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