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사례, 청소년 딥페이크처벌 제작·유포·시청까지 어디서 문제가 될까?

가능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한 결과물의 내용과 대상자, 합성 방법 등을 기준으로 딥페이크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는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인지와 결과물의 성적 내용이 더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유포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전송은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완성된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반포·제공 관련 책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린 경우는 실제 확산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한 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전송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파일을 받은 친구가 다시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다면 자녀가 추가 확산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이를 저장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과 자녀가 직접 저장·보관한 파일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저장 경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제작이나 전송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파일 생성·저장·삭제 흔적이나 메시지, 전송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합성물 외에 다른 친구를 대상으로 한 파일이 발견된다면 각각의 제작 경위와 저장·전송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사례라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나뉩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실제 나이와 수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소년재판에서는 제작물의 수와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여부, 교육·상담 내용과 가정의 보호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례에서 청소년 딥페이크처벌을 살펴볼 때에는 제작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합성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저장·시청한 파일이 있는지, 포렌식에서 추가 자료가 확인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이후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