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추행 헤어진 후 신고당했다면? 경찰조사, 학폭위 대응법 FAQ 모음

[목차]

A. 신고 시점이 이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또는 보복성 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헤어진 뒤 사이가 나빠져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사귈 때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늦었다거나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라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는 오히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거짓말쟁이로 몰기보다 신고내용 중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없었던 행동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킨십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나 강제적인 방식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이 실제 있었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행동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헤어진 뒤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서 이별 시점은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이며, 결국 판단의 중심은 문제된 신체접촉 당시 실제 상황입니다.

A. 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신체접촉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원래 손도 잡고 포옹도 했던 사이입니다.”

“서로 스킨십을 하던 연인인데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문제됐다면 사건 당시 상대방이 해당 행동을 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했는지도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허락했으니 이번에도 허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중에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모든 스킨십이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다고 곧바로 결론내리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는 연인 관계 자체보다 신고된 특정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A. 네. 양측 모두 학생이라면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됐는데 학교에서도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학폭위까지 또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두 절차는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문제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수사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건을 기초로 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진술이 서로 크게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 없었다.”

고 진술했는데 학폭 절차에서는

“접촉은 했지만 여자친구가 동의했다.”

고 설명한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을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경찰과 학폭 절차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이별 이후의 감정싸움에 집중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과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아이의 진술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추행 신고를 받은 직후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상대 학생이나 부모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귈 때는 괜찮다고 했잖아.”

“헤어졌다고 이제 와서 신고하면 어떡하니.”

“신고를 취소해달라.”

와 같은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학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나 사진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임의로 골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아이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급한 사과나 합의부터 진행하기 전에 문구가 현재의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상대방의 거부를 무시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불송치만을 목표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귀었으니 성추행이 아니다” 또는 “헤어진 뒤 신고했으니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 모두 결국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문제된 특정 신체접촉 당시의 동의 여부와 거부표현,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두 절차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