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착취물유포, 아청법 위반 사안의 수사 범위와 경찰 조사 전 필수 점검 사항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동급생이나 타인과 관련된 불법 영상물을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곳으로 전달하여 '성착취물유포'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유포 행위는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최초 제작자 못지않게 대단히 엄중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단톡방에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영상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호기심에 다른 채팅방으로 옮기거나 공유 버튼만 누른 것이니, 심각한 범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직접적인 제작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역시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Q2.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모르고 공유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교복을 입고 있지 않거나 외모상 성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청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변명보다는 영상물이 제작되고 유포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Q3. 두려운 마음에 이미 공유했던 영상을 지우고 채팅방을 나갔는데 문제가 될까요?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기기에 저장된 파일을 지우거나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면 관련 증거가 사라져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아직 어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과거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면 가벼운 보호관찰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는 디지털 성 비행 사안에 대해 대단히 단호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압수수색이나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의 스마트폰을 급히 초기화하게 하거나, 조사를 받으며 무조건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지시하는 행동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중대한 디지털 성 비행의 '유포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 무척 당혹스럽고 힘든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포 사안은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의 사실관계와 전파 범위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고, 관련 법령의 특성을 살펴 아이가 무리한 진술 없이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