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공중화장실몰카, 카촬죄 미수범 처벌 여부와 디지털 포렌식 대비 핵심 쟁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상가나 지하철역,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청소년 비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현재,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수사 기관은 이를 중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분류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아이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셔터 소리가 나서 걸렸지만 사진첩에 저장된 결과물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거나 흔들려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 무혐의나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과물의 저장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Q2. 사진 촬영 외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행위 자체도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단순히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니 가벼운 건조물침입죄 정도로 처리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사안의 법리적 성격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Q3. 경찰에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예전에 지웠던 다른 사진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적발 직후 수사 기관은 범행 도구인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기기 내에 존재했던 과거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중하게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초범인 중고등학생인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이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니, 가벼운 보호관찰이나 소년부 송치 정도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음에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아이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을 삭제하게 하시는 행동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성 비행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그치거나 섣부른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당시의 동선과 촬영 시도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