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FAQ - 미성년자 몰카 범죄 소년재판 심리기일 대비할 때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년부에서 심리를 마치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 곧바로 소년원에 입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소년의 비행 사실과 환경조사 결과, 보호자의 지도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됐거나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정에서 계속 지도할 수 있는지를 의심받겠죠.

부모님께서는 이미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된다면 비행의 반복성이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 여러 장과 서로 다른 날짜에 여러 학생을 촬영한 사건은 다르게 평가되는 겁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발견됐다고 해도, 일단 그게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인지, 직접 촬영했는지,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가 담겼는지를 구분하시고요.

이미 경찰 진술에서 한 차례만 촬영했다고 설명했다면 추가로 발견된 자료에 대해서는 왜 당시 진술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변호사가 소년사건 기록을 검토할 때 촬영물의 개수와 실제 촬영 횟수를 따로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불법촬영의 법정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범이고 촬영이 일회적이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교육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사회 내 보호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사정, 이전 보호처분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한 이력이 확인된다면 시설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지요.

특히 만 14세 이상 학생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중요한 사정입니다만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공탁이 곧 합의나 용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신중해야 하고요.

피해학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학생을 통해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금물입니다.

카촬죄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려는 부모님들께는 피해학생 측에 어떤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부터 검토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은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소년부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현재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도 살펴봅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타인의 신체와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가 왜 문제인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교육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는지, 상담을 몇 차례 받았는지, 상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에 상담을 시작했다면 상담 확인서 외에 향후 교육 일정과 지속적인 지도 계획까지 준비하세요.

가능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임시조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환경과 성향, 비행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이지요.

심리 전에 위탁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 출결이나 가정생활 자료, 보호자의 지도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아이에게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 이용할 기관과 일정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지도 방식과 가정환경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아이가 평소 어떤 생활을 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확인하거든요.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부모님이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꿨는지 묻겠죠.

만약 부모님이 "제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잘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을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보호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를 지도할 사람이 있는지,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기일이 가까운 만큼 확인해야 할 사항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지요.

먼저 소년부에 어떤 비행 사실이 송치됐는지, 경찰에서 아이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해야 하므로, 기록을 확보하는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심리기일 전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아이의 반성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현재 진행 중인 교육,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사건에 맞게 담습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새로 작성할 의견서와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겠지요.

심리기일이 임박했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건에서 판단받아야 할 쟁점을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