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여자친구성관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동의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과 초기 대응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교제 중인 청소년 자녀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안으로 경찰 조사나 학교폭력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혹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청소년 간 또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 혹은 연령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사안은 일반적인 교우 갈등과 달리 대단히 민감하고 엄격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초기 사실관계 진단과 진술 방향에 따라 향후 절차와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부모님들께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연인 관계였고 강압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합의된 관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성 사안에서는 단순한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만으로 사안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Q2. 교제하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 관계에 있거나 또래 관계라 하여 처벌이 면제될 것이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Q3. 만약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인 강제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 관련 사안은 폭행·협박의 유무가 성립의 절대적 요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Q4.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나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성 관련 사안은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접수되는 즉시 교육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사실을 숨기게 하거나,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청소년 자녀의 성관계 사안은 당사자의 연령과 동의 여부, 법리적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시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