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관계 여자친구, 연인도 성폭행일까? | 청소년 성범죄 FAQ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열어 보셨을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중학생성관계 사안은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는 사실과 법이 따로 살펴보는 기준이 달라서 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시는 유형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고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상대의 나이, 동의의 진정성, 폭행·협박·위력 여부, 촬영 여부에 따라 성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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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학생 연인 사이의 성관계, 서로 동의했다면 범죄가 아닌가요?

이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중학생 두 사람이 모두 13세 이상이고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305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와 심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쟁점에 가깝습니다.

그 동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나이, 거절 의사의 표현, 촬영 여부 같은 사정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아래 질문들에서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Q2.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나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Q3. 사귀는 사이라도 성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나요?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거절 의사의 표시입니다. 말, 표정, 몸짓, 이후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둘째는 위력과 위계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식의 압박이나 선후배 사이의 서열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음주나 약물처럼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이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후 대화입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메시지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도 있어서 이후 연락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Q4.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이 문제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아이의 사안이 어느 줄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중학생성관계라도 상대의 나이와 당시 상황에 따라 검토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셔야 합니다.

Q5. 신고가 접수되면 중학생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조사 단계에서 알아 두시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학교의 교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어서, 부모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통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질문 앞에서 위축된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일도 있으니,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우리 아이 사안은 어느 단계일까?
지금 상황을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6. 형사처벌 대신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또 하나의 경로는 소년부 송치와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거쳐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단계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는 합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 스스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하는지를 보여 주는 과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교육 이수, 상담 치료, 재발 방지 계획 같은 자료가 그런 노력을 설명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Q7. 학폭위도 열리나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조치를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에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기고,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이후 대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호 조치가 내려진 뒤 접촉이나 보복행위를 하면 6호 이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연락 방식은 특히 신중해야 하고,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학생부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Q8.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준비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대화 내용, 사진, 주고받은 선물이나 일정 같은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조사나 학폭위 일정이 잡히기 전에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순서를 잡아 두시면 아이도 부모님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같은 비중으로 챙겨 주셔야 해서,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9.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동안 다뤄 온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이의 잘못을 가리는 일과 아이의 앞날을 지키는 일을 함께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이미 부모님이 아이 편에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 주시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