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학폭, 운동부에서 성추행·폭행 문제된 중고등학생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강요 등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이나 전지훈련 장소, 합숙소에서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폭행이라고 해도 단순한 운동부 내부 문제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신체접촉과 별개로, 후배를 때리거나 밀치고 반복적으로 기합을 주는 행동이 있었다면 당시 행위의 목적과 강도, 횟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운동부 학생들끼리 탈의실이나 합숙소에서 장난을 치면서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신체를 만지는 행동이 문제가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행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해 성추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후배 관계에서는 후배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웃고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학생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에 참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폭행한 학생, 피해학생을 붙잡은 학생, 기합을 지시한 학생, 현장에 있었지만 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의 사실관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도 누가 직접 신체접촉을 했는지, 누가 행동을 지시하거나 도왔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부 전체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신고됐다면 경찰에서는 실제 폭행행위와 피해 정도, 사건 전후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와 당시 상황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부 내부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학생들의 진술도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경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됐거나 여러 선수가 함께 폭행한 사건이라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나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행위를 학생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경기 출전이나 선수생활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조치와 종목별 대회·선수관리 규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먼저 실제 행동 범위를 정리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갖춰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교육, 운동부 내 생활관리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학폭 절차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수사와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학폭 사건은 “운동부 문화였다”, “선후배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기합의 강도, 성적인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법, 선후배 관계와 각 학생의 가담 정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부 활동이 걸려 있는 사건일수록 선수생활 문제만 먼저 생각하기보다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를 분리해 준비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관리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