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소송, 성범죄 사건으로 학폭위와 경찰조사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안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를 원하지 않는데 만진 경우에는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친구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사건이라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준비와 함께 경찰조사 이후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 정도,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판단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조사합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가해학생으로 판단됐다고 해서 형사상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대학생의 의사와 행동 전후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 영상이 저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누가 합성물을 제작했는지,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저장·시청·전송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제작자, 촬영자, 전송자, 단순 수신자의 행위를 한꺼번에 묶지 않고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경찰조사 직후 바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형사재판과는 달리 보호처분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경찰조사에서 할 진술의 사실관계를 비교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을 나누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학교생활 관리, 부모의 재발방지 계획도 이후 학교폭력 조치와 소년재판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학교폭력 심의, 검찰처분,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재판이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단계만 따로 준비하기보다 전체 사건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소송이 함께 문제되는 성범죄 사건은 학폭위 결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불법촬영·딥페이크 중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이 어디까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조사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후 검찰처분과 소년부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성까지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준비를 사건 단계에 맞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