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 수사 범위와 경찰 조사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합성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문제와 연관되어 '딥페이크텔레그램' 사안으로 경찰 조사나 학교폭력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막막하고 불안한 심정을 감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최근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는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은 대단히 엄중한 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디지털 증거 대응에 따라 아이가 마주하게 될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방에서 호기심에 다운로드만 받았거나 단순 공유만 했으므로, 제작 혐의와는 무관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범위는 단순히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Q2.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장난삼아 만든 사진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채팅방에 유포하지 않고 개인 소장용으로만 기기에 보관하고 있었으니, 외부 확산이 없어 가볍게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망은 유포 여부와 별개로 '편집 및 제작' 행위 그 자체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나 지운 파일을 모두 복구할 수 있나요?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불안한 마음에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상대로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인데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아직 어린 학생 신분이고 전과가 없으니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 성 비행 사안은 범행의 성격상 재범 위험성과 피해 확산 우려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익명성 뒤에 숨겨진 증거의 분석 결과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되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점검하여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