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판매, 중고등학생이 성착취물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돈을 받기로 하고 파일을 전달했는지, 가격을 정해 광고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했는지, 몇 차례 거래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두 차례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대화내용과 입금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배포·제공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판매하거나 유료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파일의 성격과 판매 경위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아이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금전거래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된 금액과 횟수, 송금자의 이름이나 거래시점 등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반복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각 거래가 성착취물 판매와 관련된 것인지 개별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입금액만으로 모든 거래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가 적법하게 확보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메신저 대화와 파일 저장·전송 기록, 삭제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매한 파일 외에도 보관하고 있던 성착취물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소지·시청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구매자를 모집하거나 가격을 안내한 대화가 있었다면 영리 목적 판단과 관련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실제 거래 횟수와 판매한 파일의 범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이후 절차는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판매 횟수와 금액, 구매자 수, 보관한 파일의 양, 추가 유포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상담과 가정의 보호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은 단순 소지·시청 사안과 쟁점이 다르므로 판매 구조와 실제 이익,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물판매 사건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면 영리 목적 판매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파일에 대해서는 소지·시청 여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판매한 파일의 수와 거래 횟수, 입금내역, 메신저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