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경찰신고,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 및 초기 대응 쟁점

칼럼: [FAQ] 학교폭력경찰신고,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 및 초기 대응 쟁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교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 측의 '학교폭력경찰신고' 접수 소식까지 듣게 되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겁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 행정 절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부 재판이나 형사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또 받아야 하나요?

A. 학폭위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며 이중 처벌이 아니냐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 행정 절차인 학폭위와 수사 기관의 형사 절차는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이 엄연히 다릅니다.

학폭위 징계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이므로, 피해 학생 측이 별도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면 교내 징계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Q2.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일반 성인들처럼 형사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가벼운 선도 조치나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범행 당시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 기소가 면제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 피해 규모, 과거 비행 이력 등에 따라 소년재판을 넘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가 남을 우려도 존재합니다.

Q3. 경찰 조사가 개시되면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나요?

A. 수사 기관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아이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 사실이 학교로 곧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 경찰의 기관 통보 의무가 발생하여 해당 사실이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되고 교내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4. 피해자 측과 경찰 조사 전에 원만히 합의하면 수사가 무조건 종결되나요?

A. 다행히 피해 학생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경찰 수사도 곧바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이는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수사 종결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상해나 성범죄, 특수폭행 등은 합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Q5. 당장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상대방 측에 직접 연락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대처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인받아 향후 처분 수위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사안은 교내 징계와 별개로 엄격한 형사법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를 지양하시고, 관련 법리와 절차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 아이가 이성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제공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