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성폭행 중학생 고등학생 합의했는데 왜 미성년자강간? 경찰조사 무혐의 주장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교제 중 일어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로 인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호자의 고소로 미성년자강간 및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연애 과정에서의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연령 기준, 성적 자결권 행사 여부,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디테일한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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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왜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청소년 간에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법률상 연령 규정에 따라 법적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가요?

A.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구두상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나누었던 메신저 대화 내역, SNS 소통 기록, 함께 방문한 장소의 CCTV 및 결제 내역 등 교제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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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 위원회(학폭위) 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학생 신분에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경찰 및 검찰의 형사 절차와 학교 내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학폭위는 학생 간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교내 계도 및 선도 조치를 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하거나 대응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4.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A.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양은 연인 관계에서 성접촉을 가졌으나, 이후 이를 인지한 B양의 보호자가 A군을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건 당시 강요나 폭행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B양 측 보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나가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Q5. 초기 수사 대응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미성년자 사건은 미성숙한 당사자들의 특성상 진술이 번복되거나 당사자 가족 간 감정적 대립이 극심해지기 쉽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어 사건이 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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