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침입과 카촬 둘다 문제된다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FAQ

[목차]

A.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실제로 사진을 찍은 게 없다면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남학생이 여자화장실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장소 자체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에 실패했다고 해서 침입행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현장 CCTV, 의뢰인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침입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촬영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고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A. 네.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과 실제 불법촬영이 각각 인정된다면 두 행위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찍으려고 들어간 것이니 결국 하나의 행동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와 실제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한 건 한 번뿐입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화장실 침입 부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신체와 각도, 구도,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법적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몰카 한 건으로 조사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촬영 결과물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고 해서 화장실 침입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행위 역시 실제 실행 정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 중에는 아이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나 위쪽으로 가져갔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때

“사진에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몰카가 아닌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촬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실제 촬영이 완료됐는지와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면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얼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옷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모습만 촬영됐는데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촬영 성공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방법, 침입 목적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A. 화장실 침입 경위와 실제 촬영물, 추가 촬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께서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이에게

“장난이었다고 해.”

“잘못 들어간 거라고 말해.”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해.”

라고 답변부터 정해주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CCTV나 휴대전화 촬영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에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을 통해 삭제자료가 문제될 수도 있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 사건에서는 나이도 중요합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나이와 사건 경위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과 몰래카메라 촬영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모든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촬영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횟수와 피해자 수, 추가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성적 목적의 침입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휴대전화 기록과 구체적인 동선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만 문제되는지”

또는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 문제되는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입 목적과 촬영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해 경찰조사와 소년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