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무면허운전 중고등학생 연루 시 아셔야 할 FAQ 모음

[목차]

A. 네. 미성년자라도 필요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 중학생이라 원래 면허도 못 따는 나이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라는 이유로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필요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6세입니다.

따라서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이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어차피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였다.”

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는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 학년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아이가 정확히 만 몇 세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오토바이의 배기량 등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실제 운전한 차량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오토바이는 전부 원동기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반면 배기량이 이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라면 필요한 운전면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득 가능 연령도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만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적인 운전면허는 만 18세 미만에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만 16세가 넘었는지, 어떤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친구 스쿠터를 탔습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차량 종류와 배기량을 먼저 확인한 뒤 어떤 면허가 필요했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오토바이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구의 동의를 받아 운전한 사건과 허락 없이 가져간 사건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 오토바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도나 특수절도 등의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한 번 타봐.”

라며 오토바이를 빌려줬고 아이가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우선 무면허운전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주인의 허락 없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면 차량을 가져간 행위 자체에 대해 절도 등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건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학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오토바이를 가져갔다고 해서 모든 학생의 행동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차량을 가져가는 데 관여했는지와 누가 단순히 뒤에 탔는지,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는 운전만 했으니 절도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부모님이 먼저 단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차량이 허락 없이 가져온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차량을 가져온 과정과 실제 운전행위를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실제 운전한 오토바이의 종류와 아이의 정확한 나이, 차량을 확보한 경위,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친구가 시켜서 한 거라고 말해.”

“잠깐 탔으니 괜찮다고 해.”

라고 아이의 답변부터 정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운전행위뿐 아니라 차량을 가져온 경위와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역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무면허운전 여부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면 학생별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가져온 학생과 실제 운전한 학생, 뒤에 탄 학생의 역할이 모두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이가 실제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CCTV가 없으니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자.”

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른 학생이 한 행동까지 우리 아이가 한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며, 부모님도 오토바이와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이나 절도, 사고까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아직 학생이고 처음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무면허운전 사건은 실제 차량의 종류와 운전 경위, 아이의 연령, 추가 범행과 사고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각각의 행동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