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카촬죄 청소년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휴대폰 임의제출했다면? FAQ

[목차]

A. 아닙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더라도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방법 등을 확인해 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이제 혐의를 다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일반적으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내부 전체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다른 승객이 화면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여성의 치마 아래나 신체 일부를 향해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들이밀어 촬영한 경우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옷까지 찍힌 것은 아닙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와 촬영각도, 구도,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면

“잡혔으니 끝났다.”

고 생각하기보다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휴대전화 속 모든 사적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몰래카메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래카메라 현행범 사건에서는 적발 직후 경찰관이

“휴대폰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해당 기기가 수사자료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냈으니 사진, 카카오톡, 연락처, 메모까지 경찰이 전부 마음대로 볼 수 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의 경우 실제 제출의 범위와 사건 혐의와의 관련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래카메라 사건은 휴대전화 자체가 촬영도구인 동시에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최초 신고된 촬영물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휴대전화가 이미 제출됐다면 먼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돌려받거나 다른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서 수사를 앞두고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파일이 존재하고 그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A. 수사과정에서 별도의 불법촬영물이나 반포 정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촬영·반포행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한 차례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이런 촬영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라고 진술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 포렌식에서 비슷한 방식의 촬영물이 여러 개 확인된다면 추가 범행 여부뿐 아니라 최초 진술의 신뢰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조사 전부터

“무조건 처음이라고 말해.”

라고 답변을 정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추가 자료가 존재한다면 파일별로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과 반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송행위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곧 불법촬영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파일마다 촬영된 신체와 각도, 구도와 촬영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포렌식에서 추가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자료를 삭제하려 하기보다 실제 휴대전화 안에 어떤 촬영물과 전송내역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실제 촬영행위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촬영·반포 여부와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현행범으로 적발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한 마음에 아이에게

“실수로 촬영됐다고 말해.”

“처음이라고 해.”

“장난이었다고 설명해.”

라고 답변부터 정해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카촬죄 사건에서는 사진과 영상, CCTV,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만 나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 역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촬영횟수와 추가 촬영, 반포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부모님의 휴대전화 및 온라인 활동 관리계획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실제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촬영물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다면 각각의 촬영물과 촬영경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현행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이미 제출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이후 어떤 자료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와 실제 촬영·전송 범위, 아이의 정확한 연령을 먼저 정리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