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억울할 때 아셔야 할 FAQ 총정리

[목차]

A. 아닙니다. 교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강간 상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둘이 실제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학생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으며 과거에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건 당시 관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특정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중간에 중단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제관계였다는 사실을 아예 의미 없는 자료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와 만남의 경위 등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였으니 동의한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문제된 성관계 당시 실제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성관계 사실과 강간 혐의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관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관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먼저 이 두 사실을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라는 결론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무조건 합의였다고 말해.”

라고 답변을 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순서를 질문할 수 있고, 메시지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학생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진술이 다르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억울하게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자료보다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사건 이후의 연락은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종종

“성폭행을 당했다면 왜 사건 다음 날에도 우리 아이에게 연락했을까요?”

“그 이후에도 사랑한다고 카톡을 했는데 강간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사건 전체를 파악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러므로 성폭행은 없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사건 이후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어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이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는 내용만 제출하고

“그러니 피해가 없었다.”

고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전부터 신고 이후까지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대화만 별도로 편집해서 제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사진, 통화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 여부를 구분하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크게 처벌받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

“여자친구였다고 계속 말해.”

“카톡을 보여주면 무조건 해결될 거야.”

라고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이후 진술 전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연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 일반적인 강간 혐의 외에도 연령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별도의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반성문이나 합의를 무조건 먼저 진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출하는 사과문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면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대한 법적 입장과 피해 회복 절차를 구분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였다고 말해달라.”

“신고를 취소해달라.”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 폭행·협박이나 제압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만 믿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