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여자친구합의성관계인데도 처벌될까요? FAQ 총정리

[목차]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둘이 실제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먼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성관계도 서로 합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벌 가능성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또래 학생들이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제적인 성관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연령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역시 연령을 기준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습니다.”

라는 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연령을 계산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둘 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부모님께서

“둘 다 학생인데 한쪽만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는 실제 행동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두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면 강간이나 다른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이라면 단순한 합의성관계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로 확인되고, 연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과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헤어진 뒤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만으로 진술의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러 이유로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진술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 역시 하나의 정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카톡을 했으니 강제성이 없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의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골라서 해석하기보다 사건 전후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억울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고동기를 먼저 공격하기보다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 사건 당시 상황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정확한 만 나이와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여자친구였다고 말해.”

“서로 합의했다고 계속 이야기해.”

“카톡을 보여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령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몇 살인지와 의뢰인이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가 실제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성관계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제 합의성관계였는데 상대방이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반성문이나 합의를 무조건 먼저 제출하기보다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해서 한 거라고 경찰에 말해달라.”

“신고를 취소해달라.”

고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서는

“여자친구였으니 무조건 괜찮다.”

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으니 무조건 성폭행이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의사표현, 폭행·협박이나 제압 여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