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동영상 성관계촬영한 중학생 고등학생 경찰조사 이후 소년보호재판 가는 이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법정형도 가볍지 않게 안내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준비할 내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 관련 블로그 보기
Q1. 성관계를 촬영한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는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이를 제작한 경우를 제11조 제1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안내됩니다. 상대 학생이 동의했거나 둘 사이에서만 간직하려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소년 본인이 오로지 사적으로 보관하려고 자신을 찍은 경우처럼 좁은 예외를 인정한 판단이 있으나 상대방이 촬영에 관여한 사안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됩니다.
상대 학생 모르게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죄도 함께 검토되고,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했다면 반포·제공 같은 별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영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학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두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규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촬영 외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2. 법정형이 무거운데 왜 경찰조사 이후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나요?
A.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사건을 받은 검사는 형사절차로 처리할지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를 먼저 판단하며(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의 연령과 동종 범행 전력, 반성 여부,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종합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제작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정식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효과의 전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이 차이가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는 이유로 자주 거론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절차로 이어지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개정과 시행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소년법 제50조), 반대로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무거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어(소년법 제7조) 소년부로 갔다는 사실이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쌓이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며, 아래 표는 일반적인 구분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계 | 판단 주체 | 선택지(참고) |
|---|---|---|
경찰 | 경찰 | 조사 후 송치·통고 |
검찰 | 검사 | 기소유예·소년부 송치·기소 |
소년부 | 판사 | 심리불개시·불처분·보호처분 |
소년부 이후 | 판사 | 검사 재송치 가능 |
형사재판 | 판사 | 형사처분·소년부 송치 |
학교 | 학폭위 | 1~9호 조치(별도) |
📌 [자가진단 안내]
우리 아이 사안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청소년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묻고, 휴대폰과 포렌식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은 출석 요구서나 전화로 조사 일정을 알려 오고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소년의 연령을 고려해 보호자 같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조사에서는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횟수, 누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는지, 상대 학생이 알고 있었는지,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심이 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거나 사실과 다르게 줄여 말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휴대폰이 핵심 증거가 되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기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거나 메신저와 클라우드 백업에서 다른 파일이 함께 확인되어 혐의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제출 요청을 받으면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곧바로 응하기보다 제출 범위와 포렌식 참여 방식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고, 영상이나 대화방을 스스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의도와 달리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Q4.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A.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법원 소속 조사관이 비행 사실과 동기, 비행 전력,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가 심리불개시, 불처분, 보호처분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나뉩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 있어 시설 처분이 걱정되는 사안도 있으나,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비행 전력, 반성, 피해 회복,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년부 단계에서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서, 학교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 탄원서 같은 서면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소년법상 호수와 학폭위의 호수는 서로 다른 체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5. 비슷한 사안은 어떻게 정리되고, 학교폭력과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교제 중이던 B학생과의 장면을 휴대폰에 한 차례 촬영했다가 관계가 끝난 뒤 B학생이 학교와 경찰에 신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일반화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군은 초범이었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송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휴대폰을 변호인과 상의한 범위로 제출했고, 피해 학생 측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전했으며 성교육과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보호자가 지도·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로 정리되고 소년부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정도의 보호처분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초범 여부, 촬영의 횟수와 정도, 유포 여부,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살펴졌고, 같은 요소가 있어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위 사례는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소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어 통상 접수 후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보도된 현행 기준으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지만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 지원 대학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6. 보호자는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A. 아이가 기억하는 경위를 비난 없이 듣고 촬영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횟수, 영상이 저장된 기기와 앱, 전달된 사람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시고, 경찰과 학교에서 온 연락 일정과 제출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처분은 이어질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검사와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이므로 합의의 방식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증거 관련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SNS에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리는 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파악해 변호인에게 알리시고, 보호자확인서나 지도 계획서처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는 아이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불은 몇 시간이면 꺼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한마디와 휴대폰 속 기록은 검찰, 소년부, 학교까지 따라갑니다.
조사 전의 며칠은 이후 절차에서 아이를 설명할 재료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검찰, 소년부, 학교 네 갈래의 일정을 나란히 놓고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