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어떤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어떤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가 성추행이나 다른 성범죄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부터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Q1. 촉법소년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사건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조사 후 관할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와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소년재판에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Q2. 경찰조사가 끝나면 가정법원으로 바로 송치되나요?
A.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이의 행위지나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핵심 내용 |
|---|---|
나이 |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지 확인 |
경찰 이후 | 관할 소년부로 송치 가능 |
법원의 판단 | 사건 내용·생활환경·재발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 |
Q3. 가정법원에서는 무엇을 보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나요?
A. 성범죄의 내용만으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나 촬영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과 함께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교육과 상담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이나 교우관계, 학교생활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처럼 가정 안에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보호환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Q4. 촉법소년성범죄도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촉법소년도 사건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다만 보호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므로 촉법소년에게는 내려질 수 없고,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사건의 정도에 따라 실제 가능한 보호처분 범위부터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보호처분 | 내용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가능 |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 가능 |
Q5. 가정법원 소년재판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이후 아이에게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과정과 성인지교육·상담 내역, 학교생활의 변화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현재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와 교육이 무엇인지 실제 생활과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 가능한 보호처분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 가정에서의 보호계획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