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바지벗김 장난으로 친구 바지를 내렸다면 성추행으로 처분받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 바지벗김 장난으로 친구 바지를 내렸다면 성추행으로 처분받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친구의 바지를 잡아당기거나 갑자기 내려 놀리는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상대학생의 속옷이나 신체가 노출됐다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성추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 하나보다 실제로 어디까지 바지가 내려갔는지, 신체 노출이 있었는지, 여러 학생 앞에서 벌어진 행동인지와 피해학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1. 친구 바지를 장난으로 내린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바지벗김이라는 행동 자체만으로 성추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행동 방식과 노출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학생의 나이와 의사, 두 학생의 관계,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바지를 갑자기 내려 속옷이나 신체가 드러났거나, 피해학생이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행동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피해학생도 초등학생이면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A.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사건에서는 행동한 아이 역시 형사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나이와 함께 행위한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 | 내용 |
|---|---|
바지벗김 정도 | 겉옷만 내려갔는지, 속옷·신체까지 노출됐는지 |
행동 방식 | 갑작스럽게 내렸는지, 붙잡거나 힘을 사용했는지 |
반복 여부 | 한 차례인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
피해학생 나이 | 13세 미만인지 확인 |
Q3. 바지를 벗긴 아이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3세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과 재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초등학생 바지벗김 사건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A. 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되고 학폭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와 가해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경찰 또는 소년부 절차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학교에서 설명한 사실관계와 수사 과정에서의 설명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함께 아이가 행동의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지벗김 사건은 또래 사이의 장난에서 시작됐더라도 상대학생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이가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인지교육이나 상담, 학교생활 지도, 부모의 구체적인 보호계획 등을 준비하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 확인할 점 |
|---|---|
학교 | 학폭 사안조사 및 학폭위 진행 여부 |
경찰 | 바지벗김 경위와 강제추행 해당 여부 조사 |
소년부 | 아이의 나이·사건 내용·보호환경을 토대로 보호처분 판단 |
초등학생성추행 바지벗김 사건은 단순히 ‘친구들끼리 한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의 나이와 실제 노출 정도, 행동 방식, 반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아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소년부 보호사건 가능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