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소년원, 또래 학생에게 성적 사진 촬영 강요한 만 13세 중학생도 소년원 송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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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소년원, 또래 학생에게 성적 사진 촬영 강요한 만 13세 중학생도 소년원 송치될까?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중학생 아이가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은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아이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므로 중한 성범죄에 해당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인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행동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에게도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이 법률상 가능하며, 실제 처분은 사건의 내용과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교육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성적인 사진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우선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구한 행동과 실제 사진의 제작·전송 여부, 강요나 협박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검토할 법률도 달라집니다.
소년부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성범죄의 법률상 기준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 8·9·10호 보호처분의 차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소년재판 준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촉법소년소년원 핵심 정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또래 학생에게 성적 사진을 요구한 경우 사진의 내용과 제작 경위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8호·9호는 만 10세 이상,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 가능하므로 만 13세도 세 처분 모두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며, 최종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Q1. 촉법소년소년원, 또래 학생에게 성적 사진 촬영 강요한 만 13세 중학생도 소년원 송치될까?
A. 가능합니다. 만 13세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지만 소년법상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의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만 13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성범죄 관련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8호·9호·10호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내용으로 합니다.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에게 가능하므로 만 13세 촉법소년도 법률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 등을 살펴봅니다.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사건이라면 사진이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요구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다른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만 13세 촉법소년에게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지만, 실제 처분은 확인된 행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촉법소년이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A. 사진의 내용과 제작 경위에 따라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관련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작 여부와 아이의 관여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나 신체 표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화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중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에게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만으로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사진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사진이 만들어졌다면 촬영 과정과 지시 내용, 아이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제작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관련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형법상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지만, 만 14세 미만인 아이에게 해당 형벌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지와 소년법상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성적 사진 촬영 강요 사건에서는 사진의 법률상 성격, 실제 제작 여부, 아이의 관여 방식과 강요·협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촉법소년소년원 8호·9호·10호 보호처분은 기간과 연령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8호와 9호는 만 10세 이상,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 가능하므로 만 13세 중학생에게도 세 처분 모두 법률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법률상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는 처분입니다.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며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8호와 9호에는 만 12세 이상이라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년보호사건 대상 연령인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호는 소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 아이는 8호·9호·10호의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이의 생활환경, 재발 위험,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또한 소년원 송치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과 법률상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3세 촉법소년에게도 8호·9호·10호가 모두 가능하며, 실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소년부의 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4. 성범죄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가 확정된 건가요?
A.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의 조사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과는 구분되며, 위탁됐다는 사실만으로 8호·9호·10호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뒤 법원은 아이의 행동과 생활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아이의 행동 특성과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분류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은 소년부가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과 최종 보호처분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위탁된 아이에게 반드시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위탁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조사 일정,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교육 및 상담 계획 등은 소년부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소년원 송치 처분이 아니며, 분류심사 결과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Q5.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소년보호절차가 종료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와 보호·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소년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 아이의 행동, 사건 이후의 변화,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 촬영을 강요한 사건에서는 사진이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상대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성적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소년원 송치 여부는 소년법상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Q6. 만 13세 촉법소년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아이에게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소년재판을 앞둔 부모님께서는 먼저 아이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 촬영 강요 사건이라면 사진의 실제 내용과 제작 여부,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관련 법률상 쟁점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학생에게 기록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9조는 소년의 품행과 가정 상황 등 환경을 밝히기 위한 조사 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출결 상황, 보호자의 지도 방식, 현재의 생활환경 등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행동이 문제됐다면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교육과 성적 동의·타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획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로 받았다면 그 내용과 참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가정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소년부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건 이후 어떤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소년재판을 앞둔 만 13세 촉법소년의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아이의 생활환경,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소년원 관련 법률과 보호처분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분 기준 |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청법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화상 등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게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으며 소년법상 보호사건 해당 여부를 검토 |
형법 제324조·제324조의5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미수도 처벌 대상이며 촉법소년은 보호사건 해당 여부 검토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대상 연령은 만 10세 이상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기간은 2년 이내이며 만 12세 이상에게만 가능 |
소년법 제18조 | 소년부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 최종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과 구분 |
소년법 제32조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등 보호처분 규정.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가능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소년보호처분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처분은 사진의 내용, 제작 경위, 강요·협박 여부, 아이의 정확한 연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보호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소년원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께서는 만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3세에게도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가 법률상 가능합니다. 성적인 사진 촬영 강요 사건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강요·협박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는 아이의 행동과 피해의 내용, 생활환경 및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아이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