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데이트폭행, 청소년 교제 폭력의 법리적 처벌 수위 및 소년재판·학폭위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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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의 이성 교제가 활발해지면서, 연인 간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이나 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져 '데이트폭행' 사안으로 경찰 출석 요구나 학교 측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또래의 가벼운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교제 폭력이 남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교육 당국 모두 이를 중대한 범죄 및 학교폭력 사안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과 대응 방향에 따라 징계 및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가벼운 다툼이나 신체 접촉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연인 관계였고 심각한 상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으므로, 다투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팔목을 강하게 쥐는 등의 행동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며, 최근 데이트 폭력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폭행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신체 접촉이나 실랑이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폭행뿐만 아니라 헤어지자는 요구에 욕설이나 협박을 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이별 통보에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거부하며 메신저나 SNS 등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언을 지속할 경우, 단순 폭행죄를 넘어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경합되어 가중된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3. 피해자와 다시 화해하고 합의를 하면 경찰 조사가 바로 종결되나요?
A. 두 학생이 화해하여 연인 관계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수사가 즉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나, 만약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이 적용된다면 합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사안의 죄명에 따라 조사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직 감정 통제가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과거 비행 이력이 없으니, 진심으로 반성하면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의 사안 발생 당시 만 연령에 따라 기소 여부 및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상이하게 나뉘므로, 아이가 현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 발생 당시 연령에 따른 청소년 법적 지위 및 적용 절차 요약]
연령 구분 | 법적 지위 | 형사 처벌(전과) 가능 여부 | 적용 절차 및 주요 처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 처벌 불가 (전과 기록 안 남음) |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 처벌 가능 (사안에 따라 전과 기록 가능)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 회부 |
Q5. 학교 밖에서 연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함께 열리나요?
A. 사적인 교제 관계에서 학교 일과 시간이 끝난 뒤 교외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교내 징계 절차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등을 장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접수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개최되어 행정적 징계가 병행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청소년 사이의 데이트폭행 사안은 다툼의 경위, 피해의 정도, 폭언 및 협박의 동반 여부에 따라 법리적 판단과 징계 수위가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감정적인 변명이나 섣부른 무마 시도를 지양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아이가 안정적이고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