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인스타그램·틱톡 가계정 사용했어도 수사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구와 장난으로 보낸 거라고 하는데, 여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셨대요.
이미 계정은 삭제했고 실명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찾아낼 수 있나요? 아이가 성범죄로 처벌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녀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아이에게 물어보면 본계정도 아니고, 친구들과 장난삼아 만든 가계정이라 별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정이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에 실명이 없더라도 메시지 기록이나 접속 정보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인스타그램·틱톡 가계정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댓글을 남겼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를 당한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찰조사와 처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가계정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의 가계정으로 보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계정을 만들었는지, 프로필 사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보다 실제로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계정을 삭제했는데도 경찰에서 사용자를 찾아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가계정의 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피해학생이 제출한 메시지와 계정 정보, 플랫폼에 남아 있는 가입·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 여부와 범위는 해당 업체의 보관 상태, 협조 여부, 법적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학생에게는 대화 캡처나 알림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Q3. 친구에게 장난으로 성적인 말을 보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A.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모든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동기와 경위,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적인 욕설이 사용됐더라도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물론 성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며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후 상황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중고등학생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률과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9조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단,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Q5. 성적인 DM을 한 번만 보냈는데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낸 사건과 한 번 전송한 사건은 범행 경위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메시지의 횟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인지,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말다툼 중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져요.
Q6. 여러 친구가 가계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문제가 된 메시지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고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정을 여러 학생이 공유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만든 계정에 함께 로그인한 사실은 있지만, 문제가 된 성적인 메시지는 다른 학생이 작성했을 수도 있겠지요.
다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공동으로 사용한 가계정이 문제 됐다면 계정의 사용자와 메시지별 전송 주체, 학생들의 가담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아이가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친구가 한 행동을 확인하되,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지 않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Q7.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뇨. 피해학생과 합의하더라도 경찰 수사나 소년재판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아이의 반성 태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하지요.
합의를 준비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연락 방법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8. 인스타그램 통매음 신고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서 어떤 메시지를 문제 삼고 있는지, 자녀가 실제로 해당 계정을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제출한 캡처와 아이가 기억하는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계정을 삭제했다면 남아 있는 대화 내역이나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나 실제 작성자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정 내 지도 계획과 학교생활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SNS 대화 기록과 계정 사용 경위, 학생별 가담 정도 등을 살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에 등록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의 성범죄 신고를 접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혐의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자녀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가계정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를 당했다면, 문제가 된 대화 내용과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 등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계정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가볍게 생각하기보다, 실제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해 첫 조사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