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추행학폭, 교내 성폭력 사안의 처벌 수위 및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 대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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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에 발생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원인이 되어 '성추행학폭' 사안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보 및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또래 사이의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번지게 되어 많은 부모님들께서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청소년 간의 성 사안은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 모두 대단히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신체를 만지게 된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친밀한 사이에서 짓궂은 장난을 친 것이므로 심각한 성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리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요건을 충족하여 엄중한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춘기 또래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2.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만 열리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일반적인 다툼처럼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로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을 비롯한 학생 간 성 관련 사안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분류되므로, 학교 측의 인지나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심의와 수사 기관의 형사(소년) 절차가 동시에 병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3. 피해 학생과 화해하고 합의를 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조기 종결이 가능한가요?
A. 부모님들끼리 원만하게 소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용서해 주면, 교육지원청 심의 없이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예외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거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의는 향후 처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절차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4. 가해 학생이 아직 청소년인데 일반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아직 사리 분별이 완벽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고 초범이니, 뉘우치면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의 사안 발생 당시 만 연령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재판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재판부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5. 경찰 조사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두려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덮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피해자 측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이나 학교 측에서 이러한 섣부른 태도를 2차 가해로 인식할 경우 향후 전체적인 징계 및 처분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에 기반해 차분하게 절차에 임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성추행학폭 사안은 평소 학생들의 관계, 신체 접촉의 부위와 정도, 강제성 유무에 따라 법리적 판단과 징계 방향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나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