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중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학폭위 앞두고 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중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학폭위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면 학교와 경찰에서 거의 동시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신고됐는지, 이미 학교에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1. 친구 몸을 만졌다면 모두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방식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학생 사이 사건이라도 갑작스러운 접촉인지, 상대학생이 거절했는지, 행동이 반복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 | 왜 중요한가요? |
|---|---|
접촉 경위 | 강제추행 성립 여부 판단 |
아이 나이 | 형사절차·소년보호절차 구분 |
학교 신고 | 학폭위 병행 여부 확인 |
Q3. 상대학생과 친한 사이였다는 점은 도움이 되나요?
A. 두 학생의 관계는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친한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나 SNS 대화가 남아 있다면 두 학생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아이의 설명만 정리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피해 회복, 성인지교육이나 상담 등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섣부른 사과나 합의가 현재 입장과 맞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5. 같은 학교 학생 사건이면 학폭위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A. 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고,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미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절차 | 준비할 내용 |
|---|---|
경찰조사 | 사건 경위·아이 진술·남아 있는 자료 |
학폭위 | 학교 제출자료·피해 회복·재발방지 노력 |
소년절차 | 아이의 나이·교육·상담·가정 보호계획 |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친구 사이의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된 행동과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각각 제출된 자료와 아이의 설명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 피해 회복과 자료 준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