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중고등학생이 성착취물 제작·전송·보관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아청법변호사, 중고등학생이 성착취물 제작·전송·보관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다가 아청법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직접 보내준 사진이라거나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누가 제작했고 누가 다시 보냈는지,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1. 중고등학생끼리 주고받은 야한사진도 아청물일 수 있나요?
A. 네. 청소년끼리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의 나이와 실제 사진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받으면 제작죄가 되나요?
A.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촬영 과정에 관여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가 인정되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직접 촬영해 보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어떤 사진을 요청했는지, 반복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등 제작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 법정형 |
|---|---|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배포·제공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Q3.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다른 학생에게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하는 행위는 배포·제공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경우인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등 실제 전송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직접 만들거나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에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메신저 자동저장으로 파일이 남은 것인지, 내용을 알고 별도로 저장했는지,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보관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중고등학생 아청법 사건이면 경찰은 휴대전화도 확인하나요?
A. 사진·영상의 제작과 전송, 보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파일 저장기록, 전송 여부 등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관련 대화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와 아이가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내용 |
|---|---|
사진 내용 |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
제작 과정 | 촬영 요구·지시·직접 제작 여부 |
전송 범위 | 개인 전송·단체방 공유 여부 |
보관·시청 | 알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
아청법 사건은 ‘중고등학생끼리 주고받은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제작·전송·소지·시청 중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