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범죄 성추행 성희롱으로 학폭 신고당한 가해학생 부모님 체크리스트- 남중 남고에서 일어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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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소년법 분야 등록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남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친구들끼리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었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학생 부모님은 성추행이라고 하시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남학생끼리 장난친 일인데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남중이나 남고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아이는 평소에도 서로 장난을 치던 사이였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끼리 벌어진 일인데 성범죄라는 표현까지 나오니 지나친 신고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남학생끼리 한 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친구를 상대로 성적인 장난이나 신체 접촉을 했다가 동성성범죄로 학폭 신고를 당한 자녀의 처분과 생기부 기재를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남학생끼리 바지를 내리거나 엉덩이를 만진 장난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나요?
A. 네. 같은 성별인 남학생끼리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같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지를 강제로 내리거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진 행위라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요.
다만 바지를 잡아당긴 행동과 실제 신체를 만진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성성범죄로 신고됐다면 남학생끼리 한 장난이라는 설명보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성적인 별명으로 놀리거나 음담패설을 한 것도 동성성범죄에 해당하나요?
A. 성적인 별명이나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이 모두 형사상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남학생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성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면 언어폭력이나 명예훼손·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지요.
반면 일회성 발언인지, 여러 학생 앞에서 반복한 것인지, 상대방을 특정하여 모욕하려는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성희롱이라는 표현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학교폭력 유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성범죄 신고 내용이 성적인 발언에 관한 것이라면 신체 접촉 사건과 구분해 실제 발언 내용, 횟수, 장소, 당시 대화의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학생도 평소 같은 장난을 쳤습니다. 우리 아이만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A. 네. 피해학생도 비슷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고 서로 어떤 행동을 주고받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바지를 잡아당기며 장난하던 상황인지, 한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다른 학생이 계속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구분해야 하지요.
또한 피해학생이 우리 아이에게 별도의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도 독립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장난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되,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신체 접촉에도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과 발생 시점을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여러 친구가 함께 장난쳤는데 우리 아이만 성추행 주동자로 신고됐습니다. 처분이 달라지나요?
A. 네.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했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학폭위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피해학생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학생이 바지를 내렸으며, 옆에 있던 학생은 웃으며 지켜본 상황이라면 각각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직접 만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그 역할이 문제 될 수 있지요.
동성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됐다면 누가 먼저 행동을 제안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으며, 다른 학생의 행동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CCTV와 단체 채팅방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학생별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5. 동성 성추행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어떤 처분을 받고 생기부에도 남나요?
A.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치와 생기부 기록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조치 및 법률 | 조치 내용과 생기부 기록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3호 조치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기부 기재유보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5호 조치 |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원칙적으로 생기부 기재 대상이며 법정 보존·삭제 기준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6~7호 조치 | 출석정지, 학급교체. 원칙적으로 생기부 기재 대상이며 조치에 따른 보존기간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8~9호 조치 | 전학, 퇴학. 단, 의무교육과정에는 퇴학처분 적용 불가. 생기부 기재와 삭제에 별도 기준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 판단 기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 |
Q6. 남학생끼리의 성추행인데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학생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요.
동성성범죄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7.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면 학폭 처분을 낮추거나 생기부 기재를 피할 수 있나요?
A.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학폭위 조치 결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사과를 원하지 않거나 접촉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는 방식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처분 결과만 기다리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장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교육이나 지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사과 방법을 검토하고, 반성문·교육 이수 자료·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사건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체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부터 작성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8.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A. 먼저 학교에서 통지한 신고 내용과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친구의 신체를 만진 행위인지, 바지를 내린 행동인지, 성적인 발언인지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했다면 우리 아이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야 하지요.
학폭위에 앞서 보호자님들께서 확인하실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 항목 | 실제 준비할 내용 |
|---|---|
① 신고 내용 | 학교에서 통지한 구체적 행동,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학생의 주장 확인 |
② 신체 접촉 경위 |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촉이 중단된 시점 등 정리 |
③ 학생별 역할 | 다른 학생과 함께 행동했는지, 실제 가담한 범위와 역할 구분 |
④ 객관적 증거 |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와 대화 기록 확인 |
⑤ 학교 제출자료 |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 |
⑥ 피해 회복 및 지도 | 적절한 사과 방법, 성인지 교육과 상담, 보호자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검토 |
⑦ 절차 및 일정 | 학폭위 개최 일정, 의견 제출 기한, 경찰조사 여부 및 현재 적용 중인 분리·접촉금지 조치 확인 |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에는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동자로 지목된 부분이 다르다면 학생별 행동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고의적인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우선이겠지요.
동성성범죄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끼리 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됐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설명을 듣고도 어디까지가 실제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체 접촉 경위와 학생별 가담 정도,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살펴 학폭위와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에 소년법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부모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하고,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작성, 학폭위 출석 준비,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고요.
선임 이후에도 담당 변호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중간보고와 질문 응답, 조사 및 심의 일정에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자료로 학폭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