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상대 학생이 먼저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허위맞폭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억울하다는 사실만 이야기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 가해자가 아닌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부 기재 문제까지 발생하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맞폭 사건에서 보호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억울하다고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먼저 맞았어요."

이런 주장, 말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주장보다 증거를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오히려 쌍방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목격자 진술, CCTV, 대화 내용,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과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허위맞폭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보호자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자녀분의 대응행위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맞다가 밀쳐냈거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과 학폭위는 그 상황 전체를 봅니다.

정당방위인지, 방어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폭행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자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허위맞폭 주장이 오히려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3.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만 끝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뇨,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 기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학교폭력 이력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허위맞폭을 당한 사건이라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입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분의 진학과 미래가 걸린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4.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학부모끼리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사건 직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목격 학생 진술, 병원 기록, CCTV 존재 여부 등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준비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결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마무리하며

자녀분이 억울하게 허위맞폭을 당했다면 가장 답답한 사람은 보호자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꾸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한 번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되돌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만 경험상 말씀드리면, 허위맞폭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