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일반 추행을 넘어선 중대한 성범죄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렵고 수사기관의 엄격한 조사가 병행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는 일반적인 교우 간 마찰과 달리,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 중징계가 논의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각색 사례: 또래 간 유사성행위 마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고등학교 1학년 J군은 동성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 학생에게 장난을 빙자한 부적절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학교에 신고하였고, J군은 학폭위 회부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J군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음은 깊이 인정하고 사과하되, 성적인 착취 목적이나 치밀한 계획이 아닌 미성숙한 또래 문화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동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측에 다가가 J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의지를 전달하여, 2차 가해 없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J군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골든타임, 감정적 대처보다 객관적 방어가 필수

사안의 중대성에 놀라 부모님께서 피해자 측에 무작정 연락하여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인지 즉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차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중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동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