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절차와 종류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법인 동주·김윤서 변호사·소년법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건 형사재판 때 아닌가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는지, 1호부터 10호 사이에서 무엇이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지를 이 칼럼에 담았습니다.

01. 소년보호처분이란
— 형사처벌과의 결정적 차이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근거 법령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재범 시 보호처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호처분 대상은 세 유형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조치가 됩니다.

02.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송치부터 처분 결정까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사안을 검토한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지, 형사기소로 전환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은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 소년부 접수 및 조사관 배정 — 법원조사관이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반성 태도 등을 종합 조사합니다. 이 보고서가 판사의 처분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 2. 임시조치 결정 — 필요한 경우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위탁, 병원·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3. 심리기일 통지 및 소환 — 소년과 보호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4. 심리 —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판사, 조사관, 소년, 보호자가 참석하며 변호사(보조인)도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 5. 처분 결정 — 불처분, 심리불개시, 또는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복수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소년분류심사원이란
— 재판 전 위탁의 의미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 판사가 소년의 정서·행동·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이 기간에 작성된 분류심사 결과는 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위탁 자체가 소년원 송치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04. 보호처분 1호~10호 상세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10가지 처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5호는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하는 처분, 6~7호는 시설 위탁, 8~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1~5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4호·5호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6호는 가정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복수 처분 병합도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05. 처분을 결정하는 실무 기준
— 판사는 무엇을 보는가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1. 비행의 종류와 죄질 — 상해 정도, 계획성, 집단 가담 여부, 피해 규모

• 2. 재범 위험성 — 초범인지,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

• 3. 가정 내 선도 가능성 — 부모의 보호 의지와 능력, 가정환경의 안정성

• 4.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성립, 피해 변제, 진심 어린 사과 등

• 5. 반성 태도 — 심리 과정에서의 태도, 조사관 면담 결과

• 6. 전문 상담·치료 이력 —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상담, 교육 이수 내역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과도 간접적으로 참고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06.소년원 송치 8·9·10호
— 학교와 기록에 미치는 영향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에 실제로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 아래 비교표는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호는 흔히 '충격 요법'으로 불립니다. 짧은 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5호 보호관찰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원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용 중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 학업 공백이 생기고, 일부 공무원·자격증 시험에서 수사경력 조회 범위에 보호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07.항고 절차와 처분 변경 제도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두 가지 사후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항고 — 소년법 제43조

② 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

08.실제 사례로 보는 처분의 분기점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준비의 차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사례 A — 학교폭력 쌍방 다툼

A군의 부모는 즉시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심리상담 기관에 등록하는 등 구체적 선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조사 보고서와 합의서를 검토한 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고, 형사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B — 동일 사안, 다른 준비

법원은 4호 단기 보호관찰과 함께 2호 수강명령을 병합 처분했습니다. 같은 사안도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호처분은 교육적 목적의 처분이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전 준비 기간이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혼자 대응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소년법전문변호사 27명 중 3명이 소속된,
10년 이상 청소년 사건만 전담해온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