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과 일반폭행의 결정적 법리차이

두 명 이상의 학생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무리 지어 위력을 과시하며 한 사람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죄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연루된 상황이라면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공범으로 엮이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상해진단서 제출이 가져오는 가중 처벌 위험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이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이나 학교에 제출한다면 사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진단서의 제출 여부와 치료 주수는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목격자 진술, 현장 주변의 CCTV,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무리한 혐의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조력으로 학폭위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E군은 하교 후 친구들 3명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군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친구들이 F군을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고, E군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F군의 어깨를 쳤습니다.

이후 F군 측은 3주짜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E군을 포함한 무리 전체를 집단폭행 및 공동상해로 형사 고소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E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주동자들과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경찰 조사 전 신속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E군과 면담하여 상황을 파악한 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E군의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할 주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E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선도 다짐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E군의 가담 정도가 낮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E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와 한 가족의 내일이 달린 문제이므로, 낙인이 아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변호사들이 가진 굳건한 신념입니다.

자녀가 집단적인 사안에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시다면,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시고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지닌 곳에서 현명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