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 단순히 사진을 찍은 행위 하나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의 특성상 사안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수사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성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행범 적발 시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방어권

현장에서 적발되면 경찰은 가장 먼저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자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확보합니다.

이때 학생이 스스로 기기를 넘기면 임의제출 형태가 되지만, 이를 거부하면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적발 직후 두려운 마음에 기기를 파손하거나 사진첩을 황급히 삭제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기가 수사 기관에 넘어가면 지워진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구속에 준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의 중요성

이러한 사안은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분류심사원은 약 3주에서 4주간 소년을 임시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성인 사건의 구속 수사와 유사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이 학생을 곁에서 밀착하여 선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무 방어의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K군은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같은 학교 여학생 L양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되어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한 상황이었으며, 학교폭력위원회 회부와 더불어 분류심사원 위탁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K군의 기기에서 본 사건 외에 오해를 살 만한 무관한 영상이 부당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증거 범위를 명확히 한정 지었습니다.

이후 L양 측에 진심을 담은 자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선도 다짐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동시에 K군이 충동적인 행동을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K군의 반성과 합의, 심리 치료 노력 등이 참작되어 교내봉사 수준인 3호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분류심사원 입소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