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처벌 수위와 소년원 피하기 위한 경찰조사 대응법 분석 칼럼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간의 유사성행위 사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되는지 그 법리적 잣대를 살펴보고, 경찰 조사 및 학폭위 초기 방어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성립 요건과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중,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강제추행보다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높게 평가되며, 실무상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아이들끼리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장난이었다고 선처를 기대하시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보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과 진술의 일관성 유지

유사성행위 사안은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관할 경찰서의 형사 조사가 신속하게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으로 두려움 속에서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를 마주하게 되며, 이때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엉겁결에 인정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진술을 번복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이후 이어지는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징계 절차의 병행과 합의 시 주의점

형사 고소와 더불어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동시에 가동됩니다.

성 관련 중대 사안은 심의위원들이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높게 산정하여, 자칫하면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입 생기부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인 조력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타진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실무적 접근입니다.

초기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G군은 평소 어울리던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동급생인 H군을 상대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H군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G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구속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G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G군과 면담하여 현장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G군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소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참작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성행위 사안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현명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가중 처벌을 방지하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