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충동 못이긴 청소년이 무거운 형벌 대신 보호처분 선처 받은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중학생성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소년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가벼운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요건과 초기 방어 전략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중학생성폭행의 아청법 적용과 소년보호사건의 엄중함

중학생 또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은 아이들끼리의 미성숙한 판단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비롯된 일이라며 선처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가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이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간주합니다.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원 송치라는 엄중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설 위탁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실무 요건

사안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무 방어의 최우선 목표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되는 무거운 처분(6호~10호)을 피하고 부모의 품에서 반성할 수 있는 1호~3호 수준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은 아이의 처벌보다는 교화와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 아이를 충분히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각종 입증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낸 정황은 판사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객관적 진술과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가벼운 보호처분이라는 선처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는 소년재판 기일이 잡힌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접수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소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두려움에 사실과 다른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쉬운데, 이러한 초기 진술은 고스란히 재판부로 넘어가 불리한 심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인 조력자를 통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로 무거운 수용 처분을 피하고 1호, 2호 처분을 받은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실무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Y군은 방과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Z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Z양 측의 고소로 Y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사안의 중대성 탓에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원 수용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1세대 청소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Y군과 면담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충동이었다는 감정적 변명을 자제시키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어지는 소년재판에서는 Y군이 작성한 수십 장의 반성문과 정신과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부모님의 구체적인 향후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 자체는 가볍지 않으나 가해 소년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부모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중요하게 참작하여 시설 수용 대신 보호자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이라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Y군은 무거운 형벌과 시설 위탁을 피하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 무사히 일상과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섣부른 충동은 자칫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