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유형, 딥페이크부터 불법촬영·성착취물까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범죄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성범죄입니다.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딥페이크만 디지털성범죄 아닌가요?", "영상은 저장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같은 디지털 성범죄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제작·합성·유포, 불법촬영, 성관계영상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구매·시청·판매, 사진유포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같은 디지털성범죄라도 법률상 적용되는 혐의는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 친구에게 전달한 경우, 단체채팅방에서 재전송한 경우도 각각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검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성관계영상 공유,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구매와 소지 사건입니다. 여기에 SNS를 통한 사진유포협박과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뿐인데요",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제작뿐 아니라 소지, 저장, 구매, 전송, 재유포 등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행위도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역시 단순 합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후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면 촬영과 유포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경우에는 추가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부분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된 사진과 영상,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을 폭넓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등 다양한 플랫폼 기록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휴대전화에 자료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삭제 흔적과 전송 기록까지 함께 분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환경, 상담 여부, 재발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디지털 기기 사용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과 소년재판 절차에서도 계속 참고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은 사건마다 적용 법률과 검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인지, 불법촬영인지, 성착취물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메신저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삭제된 자료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단계가 경찰조사인지, 검찰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실제 쟁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범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건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현재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