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삭제한 사진·영상도 복구될까요? 청소년 성범죄 수사 핵심 절차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삭제한 사진·영상도 복구될까요? 청소년 성범죄 수사 핵심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이가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하는데도 복구되나요?"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어떤 자료까지 확인되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단순히 현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 등도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성관계영상 유포, 사진유포협박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자주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영상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클라우드 저장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확인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확보된 영장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석 대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삭제한 사진·영상도 복구될까요? 청소년 성범죄 수사 핵심 절차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삭제 흔적이나 저장 기록 등이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공장초기화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포렌식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기기의 상태에 따라 삭제된 파일의 흔적이나 관련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 자체뿐 아니라 파일 생성 시점, 수정 시간, 전송 기록, 메신저 첨부 내역 등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이 사건의 쟁점이 되죠.
특히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동일한 유형의 자료가 반복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삭제 파일이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의 상태와 사용 환경, 삭제 이후 경과된 시간, 저장 방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진과 영상 외에도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다운로드 이력, 클라우드 백업, SNS 활동 내역 등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시간이 기록된 메타데이터, 위치정보, 파일명 변경 이력, 삭제 시점 등도 사건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종합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증거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포렌식 결과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환경, 상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현재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확인 대상과 분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추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건의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만큼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삭제된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분석하는 수사 절차입니다.
현재 어떤 자료가 실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