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혐의 중고등학생, 또래 학생에게 밀폐된 곳에서 했다면 간접추행도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바지를 내렸을 뿐인데,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되었을까요."

성기노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지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밀폐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성기노출이 기본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 밀폐된 장소에서 벌어졌을 때 왜 판단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래 학생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녀와 부모님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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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성기노출을 그리 무겁지 않은 일탈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공연음란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이보다 훨씬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접촉 없이도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흔히 간접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성기노출 사건에서 왜 간접추행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학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래 학생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엘리베이터라는 좁고 닫힌 공간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결국 멈추고 문이 열려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순간 겪었던 성적 자유의 침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좁은 공간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은 같습니다.

직접 몸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기노출을 보게 했다면 그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성기노출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린 장소에서는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기노출이라도 열린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기노출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지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소가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 그 순간 상대방이 실제로 도망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이런 여러 사정을 법원이 함께 살펴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는 또래 학생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창고, 텅 빈 교실처럼 문이 닫혀 있고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공간에서 성기노출이 있었다면, 상대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든 강제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만 14세가 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말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기노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당시 장소가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 있었는지, 상대 학생이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로 평소 어떤 사이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차분하게 설명하는 편이 훨씬 신뢰를 얻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기노출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기노출은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닫혀 있고 상대방이 벗어나기 어려웠다면, 그 자체로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 소년성범죄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