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한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 하나가 성착취물제작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몰래카메라입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한 건 그냥 친구 사진 몇장 찍은게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리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은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이에서는 스마트기기 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지점, 즉 '일반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제작'의 차이, 그리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는 이유를 실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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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자녀 사건이 어느 법률,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고 있는지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몰래카메라'라도 적용 법조와 형량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특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이 조문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된 내용이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성인 대상 불법촬영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적 행위'에는 노골적인 성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특정 부위를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켜 촬영한 경우도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이 지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아이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성착취물로 봐야 하는지 일반 불법촬영물로 봐야하는지 구분하려면 아래 경우를 꼭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1️⃣ 피해자 연령 — 만 19세 미만인지 여부

2️⃣ 촬영물의 내용 — 단순 신체 노출 촬영인지,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촬영 경위와 의도 — 우발적 호기심에 의한 촬영인지, 계획적·반복적 촬영인지

이 세 가지에 따라 자녀에게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사절차의 무게와 대응 전략도 전혀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촬영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들고 몰래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실제 사진·영상 파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각도가 맞지 않아 화면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경우

✔️ 촬영 직전 상대방에게 발각되어 촬영이 중단된 경우

✔️ 휴대폰을 특정 방향으로 들고 있다가 제지당해 저장된 파일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휴대폰을 든 자세, 화면 각도, 사전 이동 경로 등 목격자 진술이나 CCTV)만 확인되면 미수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존재 여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기수냐 미수냐'만을 가를 뿐,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진이 안 남았다", "지웠다", "보내지 않았다"는 어느 것도 무혐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 또는 경찰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수와 기수 여부,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는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 즉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교차하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출석 요구 단계부터 동행하여, 자녀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사전 정리와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용 법조·구성요건 다툼 : 촬영물의 내용이 실제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어야 하는지를 촬영 경위, 촬영 부위, 촬영 의도 등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툽니다.

📌 소년부 송치 대비 : 만 14세 미만이거나 소년부 송치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보호자 의견서, 재비행 위험성 평가, 상담·치료 이력 등을 준비하여 보호처분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조력 :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절차를 조율하여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마련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사례 중, 일부 내용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B군은 같은 반 여학생을 집에 불러 성관계를 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여 성착취물제작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그냥 아이가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에 남긴 줄 알았지만 이정도로 처벌이 무거울 줄 몰랐다" 라며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안은 촬영물의 내용 자체가 '성적 행위'를 명백히 담고 있어, 죄명을 단순 불법촬영으로 다툴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그대로 적용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분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혀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고, 발각 즉시 B군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함께 정리하여 재범·확산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B군이 만 17세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지하게 사과하고 배상 절차를 진행한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성실히 이수한 점을 정리하여 검찰과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형사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장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군은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같은 '몰래카메라'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자녀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자녀가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