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부천 지역 미성년자 간 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안의 오해와 소년재판 1호 2호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상상조차 못 했던 중대한 성 관련 사안에 아이가 연루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부모님들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률 이정표를 신속히 제시해 드립니다.

부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간의 문제 중, 단순한 다툼이나 괴롭힘을 넘어 물리적인 강제력을 수반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안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범주를 벗어나,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로 분류되어 경찰 및 검찰의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간 발생한 중대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무거운 시설 수용을 피해 소년재판에서 가벼운 선처를 구하는 실무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서로 호감이 있었으니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은 처벌이 두려워 상대방도 스킨십에 동의했다거나 평소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재판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 사안을 판단할 때,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호되었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일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가중됩니다.

오해 2. 아직 어린 학생이고 전과가 없으니 기소유예로 끝나겠지?

아직 앞날이 창창한 미성년자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수사 기관에서 훈방 조치를 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안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형사재판이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6호 이상의 무거운 시설 수용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해 3. 어떻게든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무릎 꿇고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형사 및 소년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조급한 마음에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자 측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측의 직접적인 접촉 자체를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이는 수사 기관과 재판부에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중대 성폭력 연루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G군은 인적이 드문 건물 계단에서 동급생 H양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 및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H양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G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무거운 소년원 수용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G군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 기록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비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방향으로 진술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어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는 G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심리 치료를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신념 아래, 부모님의 철저한 24시간 생활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범행의 수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G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달성, 그리고 확고하게 입증된 부모의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수용이라는 무거운 결정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 및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낙인이 아닌 기회를 얻어 가정의 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수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초기 진술 번복은 재판에서 불리한 부메랑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라는 오해를 사거나 사태를 악화시키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법률 조력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