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선임, 내 아이를 망치는 흔한 착각 3가지와 학폭위 3호 처분 유보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니며 아이의 미래와 한 가족의 내일이 달린 문제이기에, 낙인이 아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신념으로 냉정하고 정확한 대처법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과연 외부의 법률 조력이 언제,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안을 가볍게 여기거나 학교의 절차만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찾으시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냉혹한 판단 기준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학교에서 진실을 알아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줄 것이다?

많은 부모님께서 학교 선생님들이 사안을 공정하게 파악하여 억울한 점을 풀어줄 것이라 믿고, 아이 혼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두거나 면담에 참석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교사들은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니므로, 아이들이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초기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사안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역시 학교에서 작성한 사안 조사 보고서를 뼈대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시각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해 2. 우리 아이도 맞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가벼운 징계로 끝날 것이다?

먼저 시비를 걸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쪽이 상대방이었고 우리 아이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맞대응한 것이니, 처분이 나오더라도 가벼울 것이라 짐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또래 간의 다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에 매우 인색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아무리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다면, 이는 쌍방 가해 사안으로 취급되어 똑같이 무거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오해 3.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무조건 빌면 해결될 것이다?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고자 섣불리 피해 학생의 집에 찾아가거나,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는 사안 발생 초기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통해 화해 정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 것은 징계 감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직접적인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중재를 거쳐 신중하게 배상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골든타임 조력을 통해 억울한 가중 처벌을 막고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P군은 체육 시간 중 동급생 Q군과 자리싸움을 하던 중, Q군이 먼저 P군의 가족을 모욕하는 심한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Q군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물리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학교 측은 눈에 보이는 물리력을 행사한 P군의 잘못을 더 크게 보아 P군을 주요 가해자로 특정하여 사안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P군의 부모님은 조급한 마음에 Q군 측에 전화를 걸었으나 거절당했고, 대입에 타격을 주는 중징계가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발생 직후 개입하여, 가장 먼저 P군이 학교에 제출할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방어적 차원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도록 진술을 교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P군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의 발단과 우발성을 참작하였고,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군은 무거운 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사안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섣불리 남긴 불리한 진술은 심의 단계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며, 이를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