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 초범에 가벼운 사안이라도 서면사과로 안 끝나는 이유와 학폭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갑작스러운 학교나 교육청의 연락을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부모님의 불안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아이의 미래에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끼리 싸운 일인데 사과하면 되겠지' 혹은 '초범이니 경고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내려지는 조치 수위는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냉혹합니다.

. 서울학교폭력 오해와 진실: 초범이면 서면사과로 무조건 마무리된다? ii. 서울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법적 심의 기준과 판정 구조 iii. 성공 사례: 중대한 사안으로 신고되었으나 서면사과(1호) 조치로 방어한 건 iv. 초기 대응 실수가 부르는 위험: 진술 번복과 2차 가해 방지

. 서울학교폭력 오해와 진실: 초범이면 서면사과로 마무리된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반성하고 사과하면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같은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우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SNS상의 짧은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낀 정신적 고통이나 지속성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조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유는 심의위원들의 판단 시 감경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선처가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i. 서울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법적 심의 기준과 판정 구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5가지 기본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위의 고의성 및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면 합산 점수가 높아져 4호 이상의 중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맥락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세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칩니다.

ii. 성공 사례: 중대한 사안으로 신고되었으나 서면사과(1호) 조치로 방어한 건

서울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동급생과의 지속적인 갈등 끝에 사이버 언어폭력 및 협박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중조치인 학교교체(8호) 이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초범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만 믿고 계셨으나,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한 후 객관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에 대한 지속성과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이 적은 1호(서면사과)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v. 초기 대응 실수가 부르는 위험: 진술 번복과 2차 가해 방지

아이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이 급해진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폭위 심의 점수에서 화해 항목은커녕 반성 정도와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는 초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을 나중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것입니다. 초기 가해학생 확인서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렸다면 성급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확인서에 무턱대고 서명하기보다, 사안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녀의 소중한 일상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