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폭변호사, 평택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오해와 3호 처분 유보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평택 관내 교육지원청의 조사를 앞두고, 아이의 앞날에 혹여나 흠집이 남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실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당장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고 현실적인 대처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사건 초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객관적인 실무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평택 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관내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대두되며,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하여 평택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원래 착한 성향이라는 점이나 사안의 표면적인 가벼움만을 믿고 긍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체감하는 평택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 잣대는 부모님들의 예상보다 훨씬 냉혹하며 깐깐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안일한 생각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리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1.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니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평택 관내 심의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주먹다짐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니 사이버 따돌림이나 은근한 배척 정도는 징계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폭위 실무에서는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오히려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고의성과 지속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들끼리의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성립된 위법성을 씻어내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대화의 맥락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해 2. 억울한 점이 있으니 학폭위에 가서 감정에 호소하면 통할 것이다?

우리 아이가 주동자가 아니고 분위기에 휩쓸려 연루된 부분이 있으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눈물로 읍소하면 위원들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철저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처분을 결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뚜렷한 물증이나 법리적인 반박 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태도는, 위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 3. 처분이 무겁게 나올 것 같으니 피해자 부모님을 무작정 찾아가야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들께서 학폭위 개최 전 징계를 낮추기 위해, 뒤늦게 피해 학생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 정도 지표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필수적이나, 그 접근 방식이 직접적일 경우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 관련 학생 부모님의 예고 없는 연락이나 방문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자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평택 관내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3호 처분 유보를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평택 관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징계를 막아낸 방어 과정을 소개합니다.

평택시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H양은 같은 반 친구들이 모인 익명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 I양을 배척하고 비하하는 사이버 따돌림에 연루되었습니다.

H양은 방관자에 가까웠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하는 텍스트를 남긴 탓에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사안 초기 H양은 다른 친구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면담을 통해 남을 탓하는 진술이 심의 기록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인지시키고 진술을 교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H양의 동조 행위를 가볍지 않게 평가하되, 주도적인 가담이 아니었던 점과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그리고 완벽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생기부 기록으로 대입에 타격을 주는 중징계 대신,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초기 사안 조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말이나 섣부른 진술 번복은, 이후 심의 단계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며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조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돌이킬 수 없는 가중 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시어 아이의 소중한 앞날에 흠집을 남기기 전에, 사안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