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위반 팩트체크와 소년보호처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실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자, 초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법리적 현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이나 메신저를 통해 또래 학생들끼리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것이니 큰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실제 재판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냈으니 제작이 아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지로 찍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냈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받은 것일 뿐 제작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실무 재판부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단순히 사진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보다 훨씬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억지로 시킨 적이 없다는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오해 2. 받은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다?

받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만 보았으니,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징역형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해 3. 학생 신분이고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내면 선처받을 수 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이고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선처를 호소하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최근 소년부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대해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중대한 사안은 초범이라도 6호 이상의 시설 내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무거운 처분을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T군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U양과 친해진 뒤, 호기심에 U양에게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U양은 이에 응해 사진을 보냈으나, 이후 U양 부모님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T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원 송치가 강력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T군은 처벌이 두려워 U양이 먼저 사진을 보내겠다고 유도했다며 거짓말을 하려 했으나, 대화 내역 포렌식 결과 T군의 요구가 있었음이 명확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T군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인 성 가치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확고한 스마트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이 아닌 가정 내 교화가 충분히 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T군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수사 초기 무리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반성해도 신뢰를 잃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여 따지거나 섣불리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아이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