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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상해죄 처벌 수위, 커터칼 샤프로 찔러 출혈 있었다면 특수상해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샤프로 찔러서 피가 났다는데, 경찰서에서 특수상해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 수사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은 손을 벌벌 떨며 앉아 계십니다.
아이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쳐 물어보면 "수업 시간에 계속 시비를 걸고 놀려서 얼떨결에 손에 쥐고 있던 걸 휘두른 건데, 진짜로 벨 줄은 몰랐다"라며 뒤늦게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곤 하죠.
"애들끼리 다투다가 긁히거나 피 좀 난 건데 치료비 내주고 사과하면 잘 해결되겠지", "어린 학생들이 한 행동인데 설마 경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내리겠어" 하며 사안을 유하게 보려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그리고 소년법원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런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커터칼이나 샤프처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출혈을 야기했다면 단순 폭행이나 일반 상해가 아닌 미성년자상해죄 중에서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수사기관은 자칫 중대한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상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법률적 수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대처 방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커터칼 샤프로 찔러 출혈 있었다면 특수상해 적용됩니다
1. 커터칼 샤프로 찔러 출혈 있었다면 특수상해 적용됩니다
커터칼, 샤프,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출혈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고,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위험성을 고려해 소년분류심사원 1개월 수감 및 소년원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쓰는 학용품인데 어떻게 흉기가 되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물건의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성질을 지녔고 실제로 이를 공격 도구로 사용했다면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됩니다.
날이 세워진 커터칼은 물론이고 뾰족한 샤프나 가위로 살을 찔러 피가 흘렀고, 병원 치료나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졌다면 단순 흉기 위협을 넘어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이 완성되는 거죠.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선고가 아예 불가능한 조항이라 일반 형사 절차로 넘어갈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가 "상대방이 먼저 놀려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거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만 강조하면, 수사관은 재범 가능성과 위해성이 높다고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요.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한 달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아울러 학폭위로도 번지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학급교체, 전학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기록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주요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2. 미성년자 상해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청소년 아이들의 상해 사안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출혈이나 진단서가 제출된 상해 사안은 학폭위에서 전학·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지며 생기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반영됩니다. |
현장 목격자 진술 및 상해진단서 검토 | 상처의 깊이, 상해 부위, 피해자의 전치 주수 및 도구 사용의 범의를 면밀히 조사하여 특수상해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도구 사용으로 인한 위해성이 심각하다고 볼 경우 소년재판 전 1개월간 심사원에 유치되어 외부 차단 조치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및 입시 영향 | 8~10호 처분 시 소년원에 수감되며, 학폭위 징계 조치가 생기부에 남게 되어 대학 정시·수시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3. 아이 사건으로 많이 물으시는 관련 Q&A
Q. 장난치다가 실수로 비껴 맞아서 피가 난 건데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A. 네, 고의로 겨누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도구를 쥐고 사람을 향해 휘두른 이상 미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피할 줄 알고 휘둘렀거나 장난으로 위협만 하려다 상처가 났다고 주장해도, 피가 나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수라는 진술만 하면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고요.
Q.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하고 치료비를 주면 경찰 조사가 취하되나요?
A. 아니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거나 처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한 피해자 측이 성나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중재하시는 게 좋아요.
Q.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칼이나 샤프를 썼다고 소년원까지 가나요?
A. 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인 징역형은 면하지만,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출혈을 일으킨 행위는 비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되니까요.
판사가 교화 및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8호, 9호, 10호 처분을 내려 최장 2년 간 소년원에 수감시킬 수 있으니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Q. 경찰 조사랑 학폭위 조사를 같이 받아야 하는데 어디부터 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학폭위 양쪽에 일관된 법리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나 답변 내용은 그대로 경찰 수사관에게 넘어가 핵심 진술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학교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상대방 탓만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진술을 바꾸면 진술 신빙성을 잃게 되겠죠.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로펌의 조력
자녀의 미성년자상해죄 입건 사실과 학폭위 회부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은 지금 커다란 혼란과 두려움 속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이를 무작정 질책하시거나 "그냥 살짝 스친 거라고 말해라" 하며 그릇된 대응을 지시하시면, 수사관과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정돈
✅ 당시 도구 사용 경위와 위협성에 대한 법리 분석
✅ 피해 학생 측과의 신중한 합의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계도 환경 소명서 작성
이 모든 절차가 정교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저히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청소년 특수상해 및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 오며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1·2호 위탁 처분, 학폭위 징계 감경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학폭위 징계 및 보호처분으로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저 김윤서 변호사나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