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쌍방폭행 중학생싸움 맞학폭 상대가 먼저 상해진단서2주 제출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다툼 하나로 갑자기 경찰서와 학폭위를 오가게 된 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담이 특히 많은 미성년자쌍방폭행 상황,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상해진단서 2주를 제출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쌍방폭행,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
2. 상대가 먼저 낸 상해진단서 2주, 왜 긴장해야 하는가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수위
4. 형사 절차의 흐름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5.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1. 미성년자쌍방폭행,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될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폭행죄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2. 상대가 먼저 낸 상해진단서 2주, 왜 긴장해야 하는가

그러나 서로 몸을 부딪친 다툼이었다면, 우리 아이 쪽에도 상처나 통증이 있었는지를 초기에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멍이나 찰과상 같은 흔적은 옅어지고, 사건 당시의 정황도 기억에서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법리가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밀친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방어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격 학생의 진술, 교실 CCTV, 최초 신고 내용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수위

학교 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경미한 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사 절차에서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폭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개의 기준과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 모두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형사 절차의 흐름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형사 절차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며,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여러 단계로 정하고 있는데, 우발적인 쌍방 다툼이고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 표는 폭행죄·상해죄의 차이와 절차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어 중심으로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초기 대응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은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확보 가능한 시점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지, 우리 아이의 진술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를 놓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대응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형사·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살피며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